오늘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아동 수당 신청하는 법과 재신청, 금액, 대상, 나이, 지급일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첨부해드리니 보고 쉽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동 수당 금액 ( 지원내용 )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 폐등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2018년도 9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분위(인정액)가 하위 90퍼센트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소득, 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모든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을 하고 있죠.
아동 수당 지급 이유? 과연?
사실 아동 수당의 경우 OECD 국가에서 예전부터 시행중인 제도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 등의 증진뿐만 아니라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과 출산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동수당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한다고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듯합니다. 정책 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보상과 같은 느낌이니까요.
아동수당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
아동수당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동 1명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단, 일반 회사의 월급과 같이 25일이 주말 혹은 공유일인 경우 그 전날인 금요일날 지급합니다.
아동 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온라인,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신청)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 수당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하단은 복지로 접속 사진이니 참고해주세요.
-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나,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동 수당 신청 상담
보건복지주 콜센터 129번
